대한응급의학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응급의료의 한 단계 도약과 취약지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 및 이슈는 △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 응급의료기금 △ 필수응급의료 △ 응급의료체계 △ 포스트 코로나 응급의료 △ 응급실 과밀화 등이다. 학회 기획위원회 김현 이사(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교수)로부터 주요 현안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응급의료정책 등을 들어봤다.

Q. 내년부터 실시되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응급의학회 회원들과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학 전문가가 참여해 기본계획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학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아닌가 싶다. 코로나가 한창 확산할 때 응급실에 음압실이나 1인실이 없어 환자들이 응급실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또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응급질환은 말 그대로 응급상황이라 지역에 있는 응급환자가 수도권 등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응급환자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Q. 코로나 확산 때 환자들이 응급실에 들어오지 못한 건 과밀화 요인도 있지 않나?

A. 그렇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있다. 상급종합병원에 중증, 경증 상관없이 다 올 수 있게 만들어놓은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과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병의 경중에 따라 상급병원에는 꼭 와야만 하는 응급환자만 가도록 해야 한다. 경증 환자들은 좀 걸러내서 올 수 없도록 하는 홍보 등이 필요하다. 소방에서도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해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면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병원 내에서도 환자 입원이 선순환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Q. 일몰조항으로 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금 확보는 어떤 상황인가?

A. 응급의료기금 부칙에 5년간 한시적인 일몰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올해말까지 기금이 보장되고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그러나 학회는 일몰조항을 삭제하려고 국회 등을 방문해 응급의료기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10월 25일에는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을 만나 응급의료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학회 등의 노력으로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법안(의안번호 : 2113249)이 제출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Q.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학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필수의료 관련 내용은 무엇인가?

A. 학회는 응급실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수가 보전 부족이 필수응급의료 사태를 불러온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응급의료기관평가 등에서 28개 질환군을 중증응급질환으로 정의해 평가하고 있지만, 수가 보전은 부족한 상태다. 중증응급질환 치료 가능한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8개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응급의료행위를 난이도에 따라 수가 가산을 올린다면 현재의 필수의료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한 인력, 진료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및 인프라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Q. 응급의료체계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A. 필수의료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 각지에 있는 응급실의 컨트롤타워이지만, 진료기능 중심의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공공의료본부의 하위 조직으로 있다. 이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들을 임명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쓰고 지휘를 받으면서도 직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속해 있는 이상한 구조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 등을 관리·점검·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센터와 외상센터를 평가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현재보다 격상·독립해 행정체계의 단순화 및 의사결정 및 집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 진료 등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도 필수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도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정부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어야 한다.

Q. 포스트 코로나 관련 응급의료 대책 등은?

A. 코로나19 유행 때 환자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쏠리면서 고질적인 응급의료전달체계 문제가 발생했다. 그 피해는 중증환자들에게 돌아갔고, 이들은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염병은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응급실 구조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구조는 통합형 진료구역으로 되어 있어 감염병이 확산했을 때 집단감염 우려가 크다. 메르스 때 서울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 대한민국이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실을 감염/비감염 구역으로 구분하고 진료 구역의 전체 혹은 부분 1인실화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감염 위기상황 감시체계를 마련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