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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정독, 『가난한 사람의 민법』 출간안톤 멩어 著, 이진기 譯

출판사 정독이 펴낸 도서 『가난한 사람의 민법』(안톤 멩어 著, 이진기 譯)은 파격적이다.

우선 형식이 기존 도서와 다르다. 그동안 출간한 책 대부분은 목차 → 저자의 말 → 본문 식으로 구성되었지만, 이 도서는 참고문헌이 앞에 나오고 책에 인용된 법률과 소개 → 일러두기 → 원본 초판 서문, 2·3판 서문 → 목차 → 본문 식으로 짜졌다.

내용도 독특하다. 멩어의 철학적 사고가 책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파격적인 도서다. 멩어가 바라본 사회주의 시각을 철학적으로 표현했다.

이 책을 번역한 이진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학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평균인에게 올바른 법을 찾는 능력을 키우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번역했다.

안톤 멩어는 사람을 사랑하고 인류의 보편가치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사회 구축의 이념을 좇은 사람이다. 멩어는 책상사회주의자가 아니라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민주 사법을 존중하는 가운데 ‘법안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진정한 사회주의 법학자라고 저자는 밝힌다.

멩어가 역설한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본권은 사회주의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현대사회에서 일반화된 기본가치다. 이들은 마치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듯이 자연스럽게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일부를 이룬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법학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이 책을 통해 올바른 법을 찾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도서는 △ 제1장 독일제국 민법전 제정안 총칙 △ 제2장 독일제국 민법전 제정안의 가족법 △ 제3장 독일제국 민법전 제정안의 물권법 △ 제4장 독일제국 민법전 제정안의 채권법(채권관계법) △ 제5장 독일제국 민법전 제정안의 상속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진기 교수는 “법률은 순수한 법이론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정확히 담아야 하지만, 민법 개정작업에서 놓친 부분이 적지 않았다”며 “이 책이 앞으로의 입법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  minflow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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